① 이 계산기가 하는 일
한 사건 안에서 서로 다른 세 가지 법적 효과 — 기여분(상속재산분할), 보상적 증여 제외(유류분), 특별수익 반영(유류분) — 를 각각 시뮬레이션합니다. 세 효과는 근거 조문과 적용 절차가 다르므로 하나의 숫자로 합산하지 않고 항상 따로 보여드립니다. 법원의 판단을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, 상담 전에 여러 시나리오를 미리 가늠해보는 참고용 도구입니다.
② 용어 정리
| 용어 | 의미 |
|---|
| 기여분 | 민법 제1008조의2. 상속재산분할 단계에서,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유지·증가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몫을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. 4번 "기여분 입력"에서 다룹니다. |
| 보상적 증여 | 2026년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. 증여·유증이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뤄진 것이라면,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입니다. 3번 "생전 증여·유증 입력"에서 증여 항목마다 판단합니다. |
| 특별수익 |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으로 미리 받은 재산입니다.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이 특별수익도 상속재산에 더해서(반영해서) 기초재산을 정합니다. |
| 유류분 | 민법 제1112조·제1118조.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입니다. 배우자·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/2, 직계존속은 1/3입니다(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개정으로 삭제). |
| 증빙수준 | 기여나 보상적 증여를 주장할 때 뒷받침할 자료가 얼마나 있는지를 "높음/보통/낮음" 3단계로 입력하는 값입니다. 실제 인정 여부를 보장하지 않는, 시나리오 계산용 참고 입력입니다. |
| 인정비율 시나리오(0%/50%/100%) | 주장하신 금액이 법원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을 때(0%), 절반만 인정될 때(50%), 전액 인정될 때(100%)를 각각 계산해서 나란히 보여주는 것입니다. |
| 종합 참고 추정 | 여러 시나리오 중, 입력하신 증빙수준을 기준으로 "가장 유력해 보이는" 하나를 골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참고용 계산입니다. 실제 결론이 아닙니다. |
| 유류분 부족액 | 계산된 유류분보다 실제로 받은 금액(상속·유증·증여 등)이 적을 때, 그 모자란 금액입니다. 이 계산기의 5번·"3가지 효과 비교"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|
| 증여 모두 인정 유류분 | 상속인별 유류분 분석표의 한 기준입니다. 생전 증여를 모두 보상적 증여로 인정해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전부 제외했다고 가정할 때(=현재 남은 순상속재산만 기준) 계산되는, 세 기준 중 가장 작은 유류분입니다. |
| 증여 모두 불인정 유류분 | 상속인별 유류분 분석표의 한 기준입니다. 생전 증여를 하나도 보상적 증여로 인정하지 않아 전부 유류분 기초재산에 그대로 포함했다고 가정할 때 계산되는, 세 기준 중 가장 큰 유류분입니다. |
| 일부 보상적 증여 인정 유류분(최종) | 상속인별 유류분 분석표의 최종 기준입니다. 3번에서 "예/판단 필요"로 표시하고 증빙수준에 따른 인정비율 시나리오를 적용해, 일부 증여만 보상적 증여로 인정해 기초재산에서 제외한 뒤 계산되는, 이 계산기가 참고로 제시하는 유류분입니다. |
③ 입력 방법 (1~4번 순서대로)
1. 기본정보 — 상속개시일과 배우자·자녀·직계존속 수를 입력합니다.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만 적용되니 상속개시일을 꼭 확인하세요.
2. 현재 상속재산 — 부동산·금융재산·주식·기타재산과 상속채무를 입력해 순상속재산을 계산합니다.
3. 생전 증여·유증 입력 —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 기록하고, 증여 항목마다 "보상적 증여인가요?"(아니오/예/판단 필요)를 직접 판단합니다. "예"나 "판단 필요"를 고르면 증빙수준과 "기여에 상응한다고 주장하는 보상액"을 추가로 입력합니다. 같은 사람이 받은 증여라도 항목마다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어, 증여 하나하나를 따로 판단합니다.
4. 기여분 입력(상속재산분할) — 3번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. 상속재산분할 단계에서 기여분으로 주장하는 금액과 동거·간병 기간, 증빙수준 등 기여 사실을 기록합니다.
④ 결과 읽는 방법 (5~6번, 3가지 효과 비교)
기여분 인정 비율 시나리오 / 보상적 증여 제외 시나리오 — 4번에서 입력한 기여자별, 3번에서 "예/판단 필요"로 표시한 증여 항목별로 0%/50%/100% 결과를 각각 보여줍니다.
상속인별 유류분 분석표 — 같은 상속인이라도 "생전 증여를 모두 보상적 증여로 인정했을 때(증여 모두 인정) /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을 때(증여 모두 불인정) / 증빙수준에 따라 일부만 인정했을 때(일부 보상적 증여 인정·최종)" 유류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세 기준으로 나란히 보여줍니다.
📊 3가지 효과 비교 — 상속인을 한 명 선택하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①기여분 효과(상속재산분할 몫 변화), ②보상적 증여 제외 효과(유류분 감소), ③특별수익 반영 효과(유류분 증가)를 각각 보여줍니다. 세 효과는 법적 근거와 절차가 다르므로 서로 더하거나 빼지 않습니다. 그 아래에 실제 받은 금액을 입력하면 유류분 부족액이 계산됩니다.
6. 자동 리포트 — 위 계산 결과를 문장으로 요약하고, 실무에서 챙겨야 할 증빙(동거·간병 기록, 병원비 영수증, 증여계약서 등)을 안내합니다.
⑤ 꼭 기억해 주세요
이 계산기는 법원의 판단을 예측하거나 대신하지 않습니다. 증빙수준·인정비율은 사용자가 입력한 가정에 따른 시뮬레이션이며, 실제 결론은 증거관계·소송경과·개별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판단은 대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유드립니다.
